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삼성,『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국가'의 흐름은 통제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확대와 동시에 국가권력, 관료 권력의 확대라는 기묘한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는 체제가 가능할까. 민주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적 영역이 확대되었지만, 그 영역을 지배하게 된 것은 '집단화된 개인'이었다. 이들은 관료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국가정책으로 전환시켰다. 그리하여 관료제 강화와 사적 영역의 확대라는 언뜻 상충하는듯 보이는 두개의 흐름이 존재할 수 있었다. 잘 알다시피 이 문제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삼성과 김앤장이다. (187-188p)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이들 관료와 법률 전문가는 가난한 다수의 이익보다 사회의 지배적 이익에경도될 수 밖에 없다.민간부분에서 거대 법률 기업이 성장하고, 이들과 국가 기구의 밀착이 사회 상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 (145p)

 대한민국의 분야별 1등 들의 성공비결의 추악함과 이들이 지닌 무시무시한 힘과 이들을 지탱하는 웃겨먹을 양심들의 벌어진 틈새을 보라. 힘빠진다. 힘빠져.